곽승준 위원장, 전사(戰死)말고 전사(前死)하시면 안될까?

얼마 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언론보도로

"밤 10시이후 학원교습 못하게 할 것"

"여야 포화속 곽승준 "내가 장렬히 전사하겠다"

정부는 물론 사교육시장 자체가 들썩 거렸습니다. 

배포있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일하는 이 공무원의 자세에 흐믓함과
왠지모를 연정까지 들더군요.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각계에서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밤10시후 학원교습 금지` 실효성 있나?

심야 학원 금지' 논란 확산

정부 자중지란으로 사교육비 절감 대책 연기

홍준표, "MB측근 실세들 자중해야"

당췌 뭐하는 핑퐁게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달말에 통합적인 대책발표를 통해 뭔가 결말을 내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밤 10시후 학원교습금지로 대표되는 사교육근절이 전혀 교육현실의 근원에 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많은 정치가들과 분야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1.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의 성장은 유기적으로 붙어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입시체제의 빈자리를 매꾸는 식으로 사교육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의 공무원들의 정책은 논술학원을 죽이면 논술열풍이 사그라들고, 시험문제를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면 치열한 선행학습과정이 없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정책이 펴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육철학과 입시체제의 주체임을 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그럴수도요. 전 정권, 그 전 정권들이 만들어놓은 테두리라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완전한 자신감 상실로 사교육과 주객이 전도된 기분입니다.

가끔 관련 입시설명회를 가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ㅡㅡ;
이러한 관점에서 곽위원장의 배포와 비장함은 공감을 하나 방향은 완전히 아니올시다 입니다.

결론은 단속대상의 선별조건이지, 공교육과 사교육의 건전한 균형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원시적 단속
이는 비교가 조금 저속하긴 하지만, 588집창촌을 눈 앞에서 없앤다는 정책의 발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기업화되어 세무와 운영에 대해서 투명해진 학원이라는 사업군을 다시 허물어 물밑으로 숨기는 꼴을 야기할 것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면서 서울역과 수원역앞에 보이는 빨간집들을 그 뒷골목으로 보냈다면서요? 그래서 그들이 없어졌나요? 후미진 뒷 길에 있을 뿐이죠.
또 얼마 전 성매매 근절정책으로 588, 용산의 여인들과 사업주들이 사라졌나요? 대딸방, 온라인 성매매, 오피스텔방, 안마방 들과 같이 더더욱 음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시간제한과 세무조사 따위론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고액, 개인, 쪽집게, 파이날 등과 같은 있는 자들만 누리는 불법과외만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실현화 될지 모르겠지만 학원 새벽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곽위원장 덕분에 학원과 관련 종사자의 출퇴근 시간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3. 인강과의 형평성 유무
요즘 유행하는 인강도 분명한 사교육서비스 입니다. 집체교육 vs. 집에서 하는 교육 이라는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단순한 시간 제한이면 인강도 10시에 이후에 못하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인강은 저렴해서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학원의 대안으로 프리미엄급 5%를 위한가 인강이 생겨나면 이는 어찌 할 것인가요? 단속하실래요?
(기술의 발전으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1방향이 아닌 쌍방향 인강같은 포맷으로 말이죠)

아직까지는
인강 = 유명강사의 대중적이고 저렴한 강의 라는 공식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래야 강좌들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강사이트는 회원수가 늘어나고 강의선생들도 개인의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대중적인 수준의 강의가 시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원들이 보통의 범생들이 공부하는 대중적인 학원입니다. 정책의 취지상 공교육을 위한 고액의 최 상위권을 가르치는 학원이 단속대상이라면 대부분의 평민학원들은 그냥 단속의 공동 희생량이 되는 것이지요.

결,
악플보다 무플이 나쁘다 라는 말이 있죠?

되도 않은 토론과 발언에는 그냥 눈감아 버리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그렇게 하기에 그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격으로 날라온다라는 점, 또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이라는 점에서 무플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반대세력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자신과 소속집단의 주장이 옳다라는 자기강화행동이 극대화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소리까지 나오지요.

곽 위원장 언론플레이의 백미

"1000만 학부모·학생이 우리편"

위원장님, 1000만 학부모와 학생이 당신의 인질임을 아십니까?

되도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쳐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말고 겸허히 곽 위원장의 주장이 전사(前死)하길 빕니다. (사람은 죽을 필요없겟죠?^^)